정년연장 2026, 지금 법정 정년 몇 세? 연금은 언제부터

정년연장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계속고용장려금 표지 카드
핵심만 먼저
·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 현행 조문은 2022.6.10 시행본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받음
· 비수도권 계속고용장려금은 월 40만 원(최대 3년)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으로 법제처에서 조회되는 현행 법정 정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법제처,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과 구분해서 읽어 보세요.

창가 책상 위에 놓인 안경과 다이어리, 찻잔 이미지, 정년연장 관련 제도 안내 (AI 생성)

현재 법에 정해진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조문은 2022년 6월 10일 시행본입니다.

정년연장 현행 법정 정년과 국회 법안 심사 현황 카드
  •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봄(제19조 제2항)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제19조의2)
  • 정년 도달 후 재취업 희망자: 직무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제21조)

정년연장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안 등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 조회 기준 현행법이 2022년 시행본 그대로이므로,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색
  • 법률이 개정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을 어떻게 논의했나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 논의 의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재취업 지원
  • 회의 결과: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회의 결과가 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됨
  • 이후 진행 상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누리집(eslc.go.kr) 소식마당에서 확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가입 10년 이상)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로 올라갑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카드
  •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감액해 받을 수 있음
  • 연기: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월 0.6%) 연금액이 더해짐
  • 소득활동 감액: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 원(519만 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요건·지원금 요약 카드
  • 기존 지원금: 월 30만 원
  • 2026년 비수도권 사업주: 월 40만 원, 최대 3년간 1,440만 원
  •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

퇴직 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무 사업주가 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 300인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연장 65세가 법으로 확정되었나요?
A. 법제처 조회 기준 2026년 11월 3일 현재 고령자고용법 현행 규정은 2022년 6월 10일 시행본이며, 정년 65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58세면 몇 세까지 일하나요?
A.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법적으로는 정년을 60세로 봅니다.

Q.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은 바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65세)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고, 이전에는 조기노령연금 요건을 따집니다.

Q. 비수도권 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월 40만 원씩 최대 3년, 총 1,440만 원입니다.

정년연장은 국회 논의 단계이므로 현행 60세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 장려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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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식 출처 보기

본 글은 공개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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